법령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10.27 선고 2016두44926 판결
(심리불속행)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,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[국승] 국세기본법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2. 대법원 2016.10.27 선고 2016두46939 판결
(심리불속행)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삼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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